4대 중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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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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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Internet)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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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01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 1조)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안 제 5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 6조 및 제 7조)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 회를 두도록 함. (안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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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0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opinion(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Cause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省略)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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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법 논란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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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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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사건 개요
00
Contents
2. 정치 태도
3. 언론 보도 태도
4. 요약 및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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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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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사건개요
0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Internet)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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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01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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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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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사건 개요
00
Contents
2. 정치 태도
3. 언론 보도 태도
4. 요약 및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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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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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사건개요
0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