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인 이주노동자의 實態와 問題點 및 해결책과 복지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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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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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이주노동자의 정이와 現況
(1) 합법 취업자
(2) 산업기술연수생
(3) 미등록 노동자
2.여수 외국인 보호소화재사건
-외국인 보호소란?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사건의 개요
-외국인 보호소의 現況과 reality(실태)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과 이주노동자문제
1) 미등록외국인의 보호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2) 보호 적정인원 초과수용의 문제
3 ) 보호시설의 문제
4)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무差別적인 단속의 문제
3.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현 government 의 정책과 미흡함.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도
4.문제점(問題點)의 해결 방향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노동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5.맺으면서...
1. 이주노동자의 정이와 現況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ILO 97호 조약, 1949년 개정/ ILO 143호 보충조약, 1975년)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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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인 이주노동자의 實態와 問題點 및 해결책과 복지方案
레포트/인문사회
다. (1990 유엔협약, 2003년 발효)
기존의 ILO조약의 정이 외에 1990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이주노동자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범위를 단순히 현재 타국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 뿐 아니라 해외취업 예정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따 이러한 槪念을 바탕으로 1999년 아시아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나름의 槪念정립을 시도하였는데, 즉 “이주노동자라 함은 해외에서 비국민 신분으로 일시적으로 머물며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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