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실태(實態)와 결점 및 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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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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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의 오랜 요구 끝에 2004년 8월부터 최초의 합법적 외국인력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실시 등으로 인해 조기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따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현행 외국인력수급제도의 실태과 問題點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조원들의 생각을 제시할 것이다.
(ILO조약 제143호 제11조)
ο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고용허가제법 제2조)
2. 이주노동자의 분류 및 reality(실태)
ο 이주노동자는 교수, 공연 등 전문기술인력과 산업기술 연수생 비자로 입국하여 1년 연수 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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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실태(實態)와 결점 및 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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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실태(實態)와 결점 및 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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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또한 2003년 실시된 E9비자 제도 이후의 노동자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그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볼 것이고, 각종 설문지 reference(자료)와 통계reference(자료)로써 그 reality(실태) 를 살펴 볼 예정이다.
<서론>
1. 이주노동자의 定義(정이)
ο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부터 소위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의 뚜렷한 노동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농축산업 등에 외국 인력을 도입, 2005년 4월 현재 약 37만 8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따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행 ‘연수취업제도’라는 표리부동한 편법적 제도를 통해 입국, 심각한 송출비리 및 인권침해의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초과체류자로 전락한 실정이다.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적 흐름과 government 와 민간단체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선진 외국나라들의 정책들을 봄으로써 이주노동자와 노사관계에 대해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ο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